법령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7두11542 판결
[재심판정취소][공2010상,1017] 재심판정취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7년
2. 서울고등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4누17732 판결
[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 재심판정취소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1년
|
|
로그인 |